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되며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요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정책과 이번 선거에서 발표된 공약을 바탕으로, 한국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큰 비용과 그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위비 분담률 상승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캠페인에서 동맹국들이 미군 주둔 비용의 더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 주둔국으로서 한국은 주한미군 작전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현재 수준보다 몇 배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1기 행정부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50% 이상 인상하려 했고, 재선 캠페인에서는 한국이 연간 약 100억 달러(13조 9,600억 원)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머니 머신'에 비유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단순한 비용 증가 이상의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한국은 방위비 인상이 국가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필요성, 동맹국으로서의 가치, 한국 내 여론을 바탕으로 적절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협상에서 비용 부담 증가에 상응하는 혜택을 요구하거나 국방 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등 장기적인 대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미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
트럼프는 이미 취임 초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재협상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미 FTA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한국의 미국 시장 접근성을 크게 확대했으며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한미 FTA의 조건이 변경되면 전체 수출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관세 인상, 수출 제한 등 미국에 유리한 무역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협상 조건을 막기 위해 한국은 미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자동차 및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미 수출을 다변화하여 미국의 압력에 대응해야 합니다.
미국 내 투자에 대한 손실 위험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을 통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친환경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보조금 지원을 받아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짓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선 캠페인에서 IRA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과 인프라가 더 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수조 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기업들은 자산 가치 하락과 불투명한 산업 전망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대미 투자 확대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북미 시장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투자처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환율 및 금리 변동에 따른 간접 비용 증가
트럼프 재선 직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등 미국 달러 강세가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 부흥과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달러 강세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한국의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제조업체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또한 금리가 높아지면 국내 부동산 시장과 자영업자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져 국내 경제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 정책 조정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고 기업의 원자재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재선 배경
트럼프의 재선은 팬데믹 이후의 경제 불안과 미국 내 교육 수준에 따른 심각한 경제적 격차, 특히 팬데믹 기간 중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실물 경제 악화가 트럼프 지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과 실질 임금 하락으로 인해 미국인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저학력층과 저소득층 사이에서 트럼프의 지지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교육부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며 교육과 계층 격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 및 사회 불안 요인은 동맹국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강경한 고립주의 외교 정책을 추구한다면 미국의 해외 군사 지원과 외교적 개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중국과 북한과 같은 지역 강대국에 맞서 한국이 자체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실리적 협상을 통한 대응 방안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은 한국 경제에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실용적으로 협상하고 동맹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와 협상을 중시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이나 한미 FTA 재협상 등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양보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실용적인 협상 전략은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맹과 경제적 안정을 모두 추구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선 결과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트럼프 재선 이후 한국의 정책 유연성과 협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