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에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경제 안정화를 넘어 환경 보호와 첨단 제조업 육성까지 아우르는 미국의 종합적인 정책입니다.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기차 세액공제와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 혜택을 통해 친환경 기술 혁신과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이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중국과의 무역 갈등 등 복잡한 도전 과제도 부상하고 있어, IRA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주요 정책과 영향
1. IRA의 주요 정책과 요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핵심은 녹색 산업과 첨단 제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 및 환경 전환입니다.
전기 자동차 세금 공제는 소비자가 전기 자동차를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이 법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에는 엄격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첫째, 배터리 부품과 주요 광물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최종 조립은 북미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의 가공이 이루어져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같은 FTA 국가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주요 동맹국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세액 공제는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는 중국산 배터리 부품이 제외되고, 2025년부터는 중국산 주요 광물도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 생산과 동맹국 간의 원활한 공급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 기업들도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있으며,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에너지는 IRA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현지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RA는 청정 에너지와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 및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섹션 45X 및 섹션 48C에는 태양열 및 풍력 발전 장치와 배터리 부품을 포함한 첨단 제조 시설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설에 대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되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됩니다.
2. IRA의 경제적 및 산업적 영향
IRA는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 큰 기회와 도전 과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장하여 IRA의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현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친환경 차량 옵션을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에너지 등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며 IRA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배터리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인식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 국제적 반응 및 논란
IRA는 미국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녹색 사기”라고 비판하며 환경 정책과 경제적 효과 사이의 균형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갈등이 두드러졌습니다.
중국산 광물 및 부품을 배제하려는 IRA의 정책은 무역 긴장을 고조시켰고, 중국은 미국의 정책이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 IRA 법의 장기적 전망
장기적으로는 녹색 산업 확대와 국제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과 에너지 전환을 앞당길 것입니다.
또한 한국, 일본, 유럽 등 동맹국들이 IRA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산업 연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듯 IRA 법은 미국의 경제와 환경 정책에 있어 전환점을 제시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 파급 효과는 단순히 미국 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글로벌 산업의 재편을 불러일으키며, 특히 전기차 및 청정에너지 산업에서 국제적인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촉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배터리 제조와 전기차 생산 분야에서 IRA의 주요 수혜국으로 부상하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IRA의 엄격한 요건은 공급망 변화를 강요하며, 일부 국가들에게는 도전적인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무역적인 성격이 강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IRA의 인플레이션 감축 효과와 비용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IRA는 미래 지향적인 산업 정책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와 환경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중요한 법안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향후 IRA의 성공 여부는 친환경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달려 있으며, 이는 전 세계가 함께 주목해야 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