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과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173억 원이 증가한 총 5614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아동양육비 인상, 주거 안정화, 학용품비 확대 지원 등이 포함된 정책들이 한부모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아동양육비 인상: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2025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가 아동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중위소득 63%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만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아동 1인당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여 자립을 돕습니다.
아동양육비는 기본 생활비 지원 외에도 한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건강 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 장기적으로 자녀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학용품 지원 대상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아동 1인당 연간 93,000원을 지원하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동일하게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을 돕습니다.
이번 지원은 아동의 교육 기회 확대와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 안정 지원: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확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자녀 양육과 자립을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 지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공동생활 가족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한부모가족이 자녀와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서로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복지시설 입소 기준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했던 복지시설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취약하거나 위기에 처한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복지시설은 퇴소 후 주거 확보가 어려운 가구는 입소를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정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개보수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비양육자에게 징수 책임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정은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 1인당 월 20만 원을 정부로부터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정부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합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채권이 있는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준비 중이며, 신청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양육 부모에 대한 징수 절차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지급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한부모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리도록
자동차를 소유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기존의 자동차 자산 기준 때문에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500만 원 미만에서 1천만 원 미만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자동차는 자녀의 등하교, 가족 생계 유지, 경제 활동 등에 필수적인 수단인 만큼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자산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로 평가해 기존에 자동차 보유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중요한 변화이며, 이동권과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 격차를 줄이고 더 많은 가정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원 신청 방법: 간편한 절차로 복지 혜택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아동양육비, 주거비 지원 등 모든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고의무 안내를 강화하고, 혼인정보 정비,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 관리체계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 지원을 보장하고 한부모가족이 꼭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정의 전반적인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인상,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주거 안정 강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등 다양한 지원책은 한부모가정이 자녀를 양육하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같은 정책적 변화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리게 하며, 사회 전반의 형평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