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세금 신고·납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보다 4일 연장해 2025년 1월 31일까지로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말과 설 연휴가 신고기한 전후로 이어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과 함께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연장된 기한의 의미, 추가 지원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의 배경과 대상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은 설 연휴와 주말이 맞물린 일정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미리 고려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다 원활한 신고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이번 연장 조치로 인해 납세자들은 1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이는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 과세기간
1. 개인 일반과세자
: 과세 기간은 전년도 하반기(2024년 7월 1일~12월 31일)이며, 주로 중소규모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2. 간이과세자
: 과세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체 거래에 해당됩니다.
이는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8,000만 원 이하)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간이과세자는 간단한 방식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는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정고지를 받지 않은 경우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가 해당됩니다.
특히 이번 기한 연장은 경제 활동의 특성상 연말연시에 집중되는 기업의 회계 마감 및 업무 증가를 고려한 정책으로, 납세자들이 보다 차분히 신고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기한 연장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지만, 정해진 기간 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전자신고 시스템의 개선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국세청의 전자신고 시스템은 납세자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쉽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1. 맞춤형 신고 화면 제공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의 신고유형(정기신고·조기신고)과 과세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신고 대상 기간과 금액도 화면에 명확히 표시되어 납세자가 혼란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자동 신고서 작성 기능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자료, 현금영수증 데이터 등을 활용해 납세자가 입력해야 할 금액이 신고서에 미리 기재됩니다.
또한 신고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서식을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어 신고 과정이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3. 세금비서 서비스 도입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나 간이과세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복잡한 세무 용어를 쉽게 풀어서 제공하며, 신고 절차의 모든 단계를 차근차근 안내합니다.
4. 기타 편의 기능
이미 작성한 신고 내용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 과정 중 표시되며,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통합해 작성 단계를 축소하고, 신고자가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사항은 납세자의 신고 경험을 크게 향상시키며,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고 처리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AI 전화상담 및 세무지원 확대
국세청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야 했던 부분을 대폭 간소화하여, 단순 문의에 대해서는 24시간 AI가 실시간 상담을 제공합니다.
1. AI 상담 서비스
AI 상담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문의 사항을 처리하며, 예를 들어 신고 대상 여부, 신고 금액 계산 방법, 신고서 작성 절차 등의 정보를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긴 대기 시간을 줄이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2. 전문 상담 연결
AI가 처리하기 어려운 심화된 문의나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문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문자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용 가상계좌를 SMS로 발송하여 납세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납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I와 전문 상담사가 협력하여 상담률을 높이고 납세자의 궁금증을 체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원 대상 및 혜택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는 특정 납세자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1. 재난 및 사고 피해자 지원
제주항공 사고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특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2. 수출·중소기업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급신고를 완료한 경우, 신고·납부기한과 관계없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이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 경영상 어려움 겪는 사업자 지원
재난·재해, 사업 손실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신청을 통해 제공되며, 납세자의 상황에 맞춘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은 납세자 중심의 정책으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은 세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시스템은 더욱 편리하게 개선되었고, AI 상담 및 전문 상담사의 지원은 세무 신고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고 기간 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세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신고는 개인과 사회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