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은 체포된 용의자의 얼굴을 정면과 측면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범죄 수사 및 기록 보관에 중요한 도구입니다.
'머그'라는 용어는 '얼굴'을 비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경찰이나 법 집행 기관에서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기 위해 이러한 사진을 찍습니다.
범죄 경력 조회, 증거 확보, 재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며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도 사용됩니다.
머그샷은 미제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비슷한 신원을 가진 사람을 찾는 등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역사적으로 머그샷은 19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범죄학자 알폰스 베르티용이 용의자의 신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범죄자 식별 시스템에 통합하면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신체 측정과 사진을 결합한 것으로, 현대 수사 방법의 선구자로 여겨집니다.
이후 머그샷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전 세계 법 집행 기관은 체포 기록 관리의 필수 요소로 머그샷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에서 머그샷 공개의 현황
한국에서 머그샷 공개는 과거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의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머그샷을 촬영하거나 공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25일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며,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머그샷 공개 대상은 기존의 강력범죄에 더해 내란, 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대상 성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됩니다.
즉, 폭력적이거나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머그샷이 촬영 및 공개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정면, 왼쪽, 오른쪽 얼굴이 포함된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공개 결정 전에는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지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또한,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공개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경찰 또는 검찰이 해당 사진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머그샷과 신상정보는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됩니다.
과거에는 머그샷 공개에 있어 피의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었으나, 특정 중대범죄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머그샷 공개가 가능합니다.
머그샷 공개의 필요성과 이점
머그샷 공개는 공공 안전과 범죄 예방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범죄자가 일반 대중 사이에 숨어 재범할 가능성을 줄이고, 대중이 범죄자의 얼굴을 알아보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미제 범죄의 경우, 머그샷 공개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그샷은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공개된 머그샷은 특정 지역 사회에 범죄자의 존재를 알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범죄 재범률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머그샷 공개에 대한 논란과 우려
머그샷 공개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며, 가장 큰 논란은 용의자의 인권 침해와 무죄 추정의 원칙과의 충돌입니다.
머그샷은 용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촬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의자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용의자의 사회 복귀와 재활을 방해할 수 있으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머그샷을 공개하면 온라인에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에 머그샷이 유포되면 삭제하더라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용의자의 개인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용의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머그샷 제도의 과제와 개선 방향
머그샷 공개 제도를 둘러싼 과제와 개선 방향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머그샷 공개의 대상과 조건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중대한 범죄로 한정된 현재의 기준이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머그샷이 무분별하게 유포되지 않도록 기술적·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 기간을 제한하거나, 특정 목적으로만 머그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머그샷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낙인과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머그샷은 범죄 수사와 공공 안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이를 공개할 때는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머그샷 공개가 가능해졌지만,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머그샷 공개는 중대한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할 수 있지만, 피의자의 사회적 낙인 효과와 인권 침해 문제도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적 절차와 기술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국민과 피의자 모두를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가 머그샷 제도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시스템을 구축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