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농어민 개인에게 월 최대 15만 원, 연간 최대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여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원 대상 및 지급 요건, 신청 절차 및 접수 기간,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등 알아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절차 및 접수 기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의 신청 절차는 크게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방문 신청으로 나뉩니다.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와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1. 신청 방법 및 절차
(1)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인증(PASS, 카카오페이 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로그인 후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농업경영체 정보가 없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관련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후에 농지원부, 어업경영체 등록증 등 요구되는 필요 서류들을 스캔 또는 촬영하여 첨부합니다.
(4) 신청 완료 및 접수 확인
신청 후 접수 완료 메시지가 뜨면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신청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농어민을 위해 오프라인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1.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일부 지역(용인, 화성, 파주 등)은 방문 장소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신청 서류 제출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증
- 주민등록등본(거주 요건 확인용)
- 기타 추가 서류(청년농업인, 귀농어민, 친환경 인증 농업인의 경우 해당 증빙서류)
(3) 접수 확인 및 심사 진행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부서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자가 기재한 연락처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3. 접수 기간
각 시·군별로 접수 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상반기 신청: 1월 ~ 5월 중 접수 (6월 지급)
(2) 하반기 신청: 6월 ~ 11월 중 접수 (12월 지급)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접수 마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월 최대 15만 원, 연간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1. 지원 금액 기준
지원 대상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1) 일반 농어민: 5만 원 ~ 60만 원
(2) 청년 농어민, 귀농어민, 환경 농어민: 15만 원 ~ 180만 원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 환경 농어민(친환경 농업인, 동물복지 축산업 운영자 등)은 일반 농어민보다 높은 지원금을 받습니다.
2. 지급 방식
신청자가 기존에 사용 중인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되며, 지역화폐 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 카드를 발급받아 지급됩니다.
지급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이 자동 환수됩니다.
3. 지급 일정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반기별(연 2회) 지급됩니다.
(1) 1차 지급: 신청 기간은 1월 ~ 5월이며, 지급 시기는 6월입니다.
(2) 2차 지급: 신청기간은 6월 ~ 11월이며, 지급 시기는 12월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청한 경우 6월에 소급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9월에 신청한 경우 12월에 소급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실제 지급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농어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1. 중복 지원 가능 여부
농어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과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1)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
- 농어업 관련 기타 보조금(예: 농업직불금, 친환경농업 직불금, 축산업 지원금 등)과는 중복 수령 가능
- 기초연금, 국민연금, 실업급여, 긴급재난지원금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도 중복 수령 가능
(2)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한 성격의 농어업 관련 기회소득 지원금(예: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더라도, 한 가구당 한 명만 지원 가능
2. 신청 후 유의사항
신청 후에도 일부 상황에서는 지급이 취소되거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지원금이 취소되는 경우
- 신청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예: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지만 경영체 등록만 한 경우)
- 부정 수급이 적발된 경우 (예: 거짓 신고로 중복 지급받은 경우)
- 신청 후 거주지를 경기도 외 지역으로 변경한 경우
(2) 지급 후 지원금이 환수되는 경우
- 지역화폐를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예: 온라인 결제, 유흥업소 사용 등)
-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 금액이 남은 경우 (6개월 이상 미사용 시 자동 환수)
3.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및 제한 업종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므로, 사용 가능한 업종과 제한 업종이 있습니다.
(1) 사용 가능 업종
- 동네 슈퍼마켓, 전통시장
- 농자재 및 농기계 판매점
- 식당, 동네 카페, 미용실, 편의점
(2) 사용 불가 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 앱
-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주점 등
4. 경기도 외 지역에서의 신청 가능 여부
(1)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경기도 내 거주자 및 농어업 종사자만 신청 가능
-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경우 신청 가능
- 농어업 활동을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신청 가능
(2) 타 시·도(예: 강원도, 충청도 등)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불가
5. 청년 농어민, 귀농어민, 환경 농어민 혜택 확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일반 농어민뿐만 아니라 특정 대상에게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1)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 연 180만 원 지원
(2) 귀농어민(귀농 5년 이내, 경기도 정착 농어민) → 연 180만 원 지원
(3) 환경 농어민(친환경 인증 농업, 동물복지 축산업 운영자 등) → 연 180만 원 지원
일반 농어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